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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어떤 청구권을 미리 보전할까? 조건부 권리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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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는 부동산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는 예비적 등기예요. 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이나 조건이 붙은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권리변동에는 본등기가 필요해요.
가등기는 부동산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청구하는 권리를 미리 보전해 두는 예비적 등기예요. 청구권이 이미 확정된 경우만이 아니라, 일정한 시기가 오거나 조건이 성취되어야 하는 권리, 장래에 확정될 권리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보전하는 것은 완성된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를 청구할 권리예요. 가등기를 해두었다고 소유권이 바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며, 권리변동은 이후 본등기를 마쳐야 이루어져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청구권도 가등기 대상인가요?
- 가등기를 하면 소유자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