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도

수사 단계의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지원은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됩니다. 기록 보존 의무와 조력인 참여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