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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범행이 끝난 뒤 시작되고, 법정 사유가 있으면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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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해요. 공소 제기와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국외 체류 등 법에 적힌 사유가 있으면 진행이 정지될 수 있어요.
공소시효의 출발점은 범죄가 알려진 날이나 피해를 처음 확인한 날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끝난 때예요.
형사소송법은 시효가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공소 제기나 법에서 정한 국외 체류 사유가 있으면 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한 날짜만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확인할 것은 날짜와 법정 사유예요
- 범죄가 처음 발생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하나요?
- 해외에 있으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