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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어떤 종류의 법률 자료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나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가 2021년 소개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통합 검색 대상은 법령뿐 아니라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판례·해석례·결정례 등을 포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령뿐 아니라 판례와 여러 해석·결정 자료도 함께 검색할 수 있다고 법제처가 2021년 안내했습니다.
그때 제시한 범위는 현행법령과 연혁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법령해석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자료 이름이 가리키는 범위
- 판례나 행정심판례도 검색 대상인가요?
- 현행법령 외에 과거 법령도 찾아볼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