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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신청 기한과 심사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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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접수와 심사 단계별 기한도 구분해 확인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보내며,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한 뒤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90일은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고, 10일과 30일은 신청이 접수된 뒤 기관 사이에서 진행되는 처리 일정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음 신청할 때는 두 가지 기한을 나눠 봅니다
- 진행 순서를 짧게 정리하면
- 이의신청은 시·도지사에게 바로 내나요?
- 30일은 급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