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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사적 해결, 조정과 중재는 무엇을 기준으로 고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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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조정·중재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선택해요.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하며, 절차별 적용 규정과 기간의 시작점, 결과의 효력을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노동관계 당사자 모두가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 정해 둔 내용에 따라야 해요.
선택할 때는 먼저 이런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어떤 절차를 택할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진다는 점을 살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선택 뒤에는 절차별 규정을 구분해요
- 당사자끼리 합의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생략해도 되나요?
-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시점부터 계산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