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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어떻게 정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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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는 서로 다른 판단 대상을 가리켜요. 사람을 구분하는 두 표현은 서로 다른 조건을 가리켜요.
해당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라고 하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 성폭력행위자를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요?
-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은 어느 용어에 해당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어떻게 정의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