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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구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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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과 연결하고, 행위자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별도로 정의해요.
제2조가 성폭력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예요. 그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에 포함돼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처음 법률을 읽을 때 볼 기준
-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을 뜻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