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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조사 대상은 사건과 관련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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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만으로 조사 대상이 무제한으로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기준이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도 수사기관이 사건과 관계없는 대상까지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정됩니다.
영장은 압수·수색·검증을 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의 근거입니다.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관에게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진행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한 뒤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영장 발부와 대상 범위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상을 모두 조사할 수 있나요?
- 사법경찰관은 법관에게 영장을 직접 청구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