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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뒤 명단공개, 이행명령과 두 기준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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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명단에 공개되지는 않아요. 이행명령 불이행과 두 심의 기준, 공개 절차와 게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명단공개는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이뤄지지 않아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하고, 미이행액 또는 불이행 횟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해야 심의 대상이 돼요.
금액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지예요. 전체 양육비 채무액과 혼동하지 않도록, 안내된 기준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살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기준은 ‘금액’과 ‘기수’예요
- 심의 뒤 공개되는 정보
-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과 3기 이상 불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