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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형사재판에서 배포 범위 주장과 삭제·합의는 어떻게 나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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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개된 한 사건에서 배포 대상과 게시 장소는 변호인의 주장으로, 고소 뒤 삭제와 피해자와의 합의는 별도의 사정으로 제시됐어요.
대륜이 2025년 2월 12일 소개한 사건에서 변호인은 자료가 학원 원생에게 배포되고 원생만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에 게시됐다는 점을 들어 이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고소 직후 자료를 삭제한 일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사실은 이 주장과 구분되는 별도 사정으로 재판부에 제시됐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배포 범위 주장은 변호인의 설명이에요
- 삭제와 합의는 각각 다른 사정이에요
- 원생 전용 사이트에 올렸다는 내용은 법원의 판단인가요?
- 고소 뒤 삭제와 피해자와의 합의는 같은 조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