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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대상과 세 갈래, 산업재산권·저작권은 어디에 놓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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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이며,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을 아우르는 권리예요.
지식재산권은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대상에 관해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예요. 지식재산에는 지식·정보·기술뿐 아니라 사상과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 등도 포함돼요.
따라서 창작물만 떠올리기보다 무엇이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다뤄지는지와 그 권리가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대상의 범위
- 권리의 세 갈래
- 지식재산은 발명이나 기술만 뜻하나요?
-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은 지식재산권과 별개의 큰 범주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