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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와 형사절차,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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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이나 심의위원회 조치와 경찰 수사는 각각 별도의 절차예요. 한쪽의 판단이 다른 쪽의 결론을 그대로 결정하지 않아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절차와 형사절차가 서로 다른 목적과 흐름으로 다뤄져요.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가 결정될 수 있고, 고소·신고가 있으면 경찰 수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학교 절차와 형사절차는 무엇을 다루나요?
- 결과를 확인할 때 구분할 점
- 학교에서 자체해결이 되면 형사절차도 끝나나요?
- 심의위원회 조치가 형사절차의 결론을 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