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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네 가지 방향을 권익 보호와 어떻게 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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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조는 민주성·적법성 확보와 적정성·효율성 향상을 국민 권익 보호라는 목적에 연결합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법의 목적으로 제시합니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과 국민 권익 보호를 따로 떼지 않고, 하나의 목적 조항 안에서 연결합니다.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어떤 토대 위에서 이뤄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의 운영이 갖춰야 할 방향을 나타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네 가지 방향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 목적 조항이 말하는 범위와 한계
- 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네 가지 방향은 무엇인가요?
-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