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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비교한다. 신고·상담, 삭제 지원, 교육·예방 업무를 확인된 조문 범위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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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된 삭제 지원, 신고·상담 및 예방 업무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조문에 열거된 업무는 다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7조의4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며,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도 맡으며,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수행합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뒷받침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공통 업무와 서로 다른 역할
- 설치 규정에서 살펴볼 점
-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함께 맡나요?
- 교육과 예방 관련 업무도 두 센터에 똑같이 정해져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