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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규정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비교한다. 두 센터에 공통된 삭제 지원, 중앙센터의 신고 접수·긴급상담 및 그 밖의 업무, 지역센터의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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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된 삭제 지원, 그리고 상담·사후관리와 예방 업무의 차이를 정하고 있어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업무로 명시돼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다만 상담 관련 표현은 다르게 규정돼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역할
-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