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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 수리, 고소장 접수 외에 어떤 경로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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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의 수리는 고소장 접수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규칙 제2조가 든 수리사유와 확인할 범위를 살펴봅니다.
군검찰 사건은 고소장 접수만으로 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는 군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고소·고발이나 자수를 받은 경우 외에도 사건을 송치받거나 조문에 정한 후속 절차가 진행된 경우를 수리사유로 열거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사건이 어떤 계기로 군검찰에 접수되는지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사건이 들어온 경로부터 확인합니다
- 이미 진행된 사건과 법원 절차도 포함됩니다
-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아도 사건이 수리될 수 있나요?
- 불기소된 사건도 다시 수리사유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