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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컨설팅 지원 심사 중이라면 조사위원 선임은 언제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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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회생법원 준칙은 개시결정 당시의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선정 상태에 따라 조사위원 선임 원칙을 달리 정해요. 심사 중인 경우와 법원의 재량을 함께 살펴봐요.
회생컨설팅 지원 심사 중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는다면, 그 시점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법원은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것은 개시결정 당시의 상태예요
- 원칙만으로 선임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아요
- 지원대상 심사 중이면 개시결정 때 조사위원이 선임되나요?
- 심사 중이었다면 조사위원은 끝까지 선임되지 않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