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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직제에 적힌 식약처 업무와 형사사건 수사·재판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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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가 열거한 식약처의 마약류 행정 업무와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살펴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직제에 적힌 마약류 업무는 정책 조정, 예방 홍보·교육, 허가와 수출입·수급 관리 등 행정 직무입니다.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는 이 업무들을 식약처 소관 사무로 열거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까지 식약처가 맡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약품안전국에는 식약처 소관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직무가 배정돼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직제의 업무 목록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와 교육을 맡습니까?
- 수출입 승인이나 임시마약류 지정도 직제에 포함됩니까?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