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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신고 지연과 어떤 문제를 연결하고, 기간을 어떻게 바꾸자고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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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신문고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지면 성인이 된 뒤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공소시효를 늘리자고 요청했습니다.
2023년 5월 14일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 성인이 된 뒤 공소시효가 끝나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고 지연 우려와 기간 연장안
- 신고가 늦어질 때 어떤 어려움을 우려했나요?
-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연장 요구는 어떻게 달랐나요?
- 참고 자료
원문: 2023년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신고 지연과 어떤 문제를 연결하고, 기간을 어떻게 바꾸자고 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