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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련 사건의 재판 관할, 신분 기준과 불복심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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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련 사건이라고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권은 법이 정한 신분과 범죄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 제1심 판결의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맡습니다.
군 관련 사건의 재판 법원은 사건이 군과 연관됐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는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현역 군인·군무원 등 일정한 신분자의 범죄 등에 군사법원 재판권을 인정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재판을 맡는 법원을 확인하는 기준
- 제1심 뒤 불복심은 어디서 열리나요?
- 군인이나 군무원이 관련되면 반드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어디서 심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