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ologyclinicreviews.kr
법령 입법예고의 담당 주체와 소속 기관장의 승인 요건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 제정·개정·폐지 때 입법예고를 맡는 기본 주체와, 부처 소속 기관장이 예고할 경우 필요한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거나 폐지하려는 때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기본 주체는 해당 법령안의 주관기관장입니다. 다만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이 입법예고를 맡는다면, 그 기관이 속한 부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입법예고 의무를 두고, 부처 소속 기관장이 예고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두 내용을 함께 보면 입법예고의 기본 책임과 소속 기관장이 수행할 때 필요한 승인 관계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주체와 승인 요건을 나누어 읽기
- 법령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입법예고를 해야 하나요?
- 부처 소속 기관장이 입법예고할 때 누구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