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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뒤 명단공개, 이행명령과 두 기준을 살펴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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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아요.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불이행과 두 심의 기준, 위원회 심의·의결 뒤 공개되는 정보와 기간을 확인해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돼요. 심의 대상 기준과 명단 게시 여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성평등가족부 안내는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설명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것은 이행명령이에요
- 심의 대상과 실제 공개는 달라요
- 미이행액 3천만원과 3기 이상 불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