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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이겼다고 채권액까지 판결에 적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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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청구가 기각되는 것과 채권액 자체가 판결로 정해지는 것은 다릅니다.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할 범위와 소개된 사례의 결과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채권이 남아 있다는 점이 드러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법원이 채권액과 지급 의무까지 판결에 적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구한 것이 채무가 없다는 확인뿐이라면,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 채권자가 받을 금액을 그 소송의 판단 내용으로 확정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채권이 남아 있다는 판단은 채무자의 청구를 배척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채권액을 판결문에 표시하는 판단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구가 기각되는 것과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다릅니다
- 소개된 사례의 결과를 읽는 법
- 채무부존재확인 청구가 기각되면 남은 채권액도 확정되나요?
- 소개된 사례에서는 채권액과 변제 일정이 정해졌나요?